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유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증권 업계 전문가들은 유예 안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유예 기간에 장기 투자 장려 방안 등을 포함해 기존의 금투세제를 세밀히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도입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금투세가 시장을 망가뜨린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대표의 인터뷰를 인용하였다.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된다. 정부는 2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현재 세율과 세무 모두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유예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근에 유예하지 않겠다고 공헌을 했다. 그래서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세금 부과의 전제 조건이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주권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그 근거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일부이다. 그것을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대국가의 과세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의무. 법 제도. 인프라 등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등기제도 같은 여러 가지 법 제도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그에 반한 반대급부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국가가 지하철로 놓는다거나 도로를 넓혀주거나 터널을 뚫어주는 등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투세는 국가가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어떠한 공공 서비스,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를 제공해 줄 때 그 반대급부로서 가능하다. 그런데 OECD 국가에는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도 없는 8가지 악법인 "합의물자 자수집증" 즉,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한 나라에서 금투세 도입은 맥락이 없다. 

합병 비율을 시가로 정하고,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없고,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 없이 임의로 상장한다. 자진상폐를 할 때에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의로 시가를 정하고, 자사주 매입을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사회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은 증거적 손해배상 제도도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거기다 증거개시제도도 없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 해놓고 투자자들의 시장에서 소위 지배주주라든지 또는 작전 세력이라든지 일상적으로 권리가 침탈 당하게 해둔 상태에서 과연 국가가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반대급부를 풀어서 과세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시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을 한다면 앞으로는 한국의 과세 세율과 미국의 과세 세율이 같아지게 된다.
그럼 과연 양 시장을 놓고 기업을 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을지, TSMC나 엔비디아가 좋을지, 애플이 좋을지, 삼성전자 좋을지, 네이버가 좋을지, 구글이 좋은지, 이런 식의 비교를 해 본다면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기 상조며,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유예가 필요하다. 
그에 앞서 빨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 입법을 먼저 도입하고, 그러면서 그와 병행해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투자 보호 입법이 갖춰졌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금투세 도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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