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모르는 달라지는 영아수당

 영아 수당 지급 정책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모라면 매년 정부가 내놓는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인데 아직까지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는 자료를 보지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늘은 정부에서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새롭게 내놓은 영아 수당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하겠다.

정리된 자료를 보고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 목차

• 영아 수당의 목적
• 영아 수당의 실효성
• 영아 수당 지급 확인 방법
• 영아 수당 지급 관련 뉴스

 

---

 

 

 영아 수당의 목적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5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14.4% 감소한 2만 1,934명으로 전년대비 3,679명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간다. 출생률은 경제와 사회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계획이 나올 때마다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 시 지급하는 수당 지급에 중점을 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임신 시 1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가 그것이다. 그리고 출생 후 돌이 되는 시점인 24개월 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이 주요 내용이다.

 

 

 

 

 

 영아 수당의 실효성

출산 장려금에 따른 출산율 추이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일부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이번 대책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도 있다. 출산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내놓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직까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월 30만 원씩 주는 수당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책 또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당을 더 높여야 하는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시기인 임신과 출산 초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개편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영아 수당 지급 내용

영아수당 지급 내용

그렇다면 개편되는 영아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1. 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 출산 시에는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2. 매월 50만 원 지급

2022년 출생한 아이부터 매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 수당은 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직접 육아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경우는 영아 수당으로 대체하고 만 0~1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가 지급되어 영아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고 만 2~6세까지는 현 양육수당이 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3. 육아휴직 확대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세액공제 5~10%에서 15~30%로 확대한다.

 

4.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 이하 즉,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때 우선권을 준다.

 

 

 

 

 

 영아 수당 지급 확인 방법

다음은 영아 수당에 대한 지급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간단히 접속 후 메뉴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좌측 메뉴에서 영유아 카테고리 선택 후 관련 대상을 확인하면 된다.

 

하단 링크 참고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영아 수당 지급 관련 뉴스

내후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육아휴직 지원금↑ / 연합뉴스TV

2020년부터 개편될 영아수당에 대한 뉴스보도를 영상으로 소개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

 

 

지금까지 새롭게 개편되는 영아 수당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도움이 되었는가?

아쉽게도 2021년부터 지급해 준다면 좋을 텐데, 그렇더라도 개편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고 꼭 챙길 수 있도록 하자.

무엇보다 육아휴직이 전체적으로 보편화되길 바라본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3분 정보/생활] - 3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받을 수 있나

[▶ 초보아빠 성장기/임신과 출산] - 태교 DIY, 태교를 하는 이유와 5가지 방법

[▶ 초보아빠 성장기/임신과 출산] - 임신 테스트기 사용법과 사용시기, 희미한 2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