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다.
이번에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 많이 반영된 모습이다.
어떤 부문에서 나와 연관되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진 경제정책 중 육아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 목차
- 금융, 재정, 조세 부문 주요내용
- 교육, 보육, 가족 부문 주요내용
- 국방, 병무 부문 주요내용
- 행정, 안전, 질서 부문 주요내용
- 환경, 기상 부문 주요내용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 주요내용
-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주요내용
-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영상
금융, 재정, 조세 부문 주요내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세대 2주택은 기본 세율 +10%p, 1세대 3주택은 기본 세율 +20%p 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1세대 2주택은 기본 세율 +20%p, 1세대 3주택은 기본 세율 +30%p로 인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행 의무발급 대상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에서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포함되어 확대된다.
교육, 보육, 가족 부문 주요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년 고2, 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1년부터는 고1, 2, 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 학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1년에는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병무 부문 주요내용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고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안전, 질서 부문 주요내용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20년 10월 12일 전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 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21년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 간접적 원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20년 11월 10일 공포 후 6개월 후인 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21년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된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환경, 기상 부문 주요내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 주요내용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Wi-Fi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한다.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하여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진다.
보건, 복지, 고용 부문 주요내용
국가건강검진 확대
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전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수 있도록 한다.
*특정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 원)에 더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영상
2021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영상 내용 중 눈여겨 봐야 할 정책을 요약해 보면,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재정정책은 상반기 조기집행을 목표로 역대 최대치인 63%로 설정
2. 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공제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추가 공제 10%를 받는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인하
현행법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작년 7월부터 100만 원 한도내에서 3.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4.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건조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5. 민간, 공공 일자리 창출
코로나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개편하고, 코로나로 인해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게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8만명+공공 2만명)
6.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 명에게 9.3조원 지원과 '착한 임대인' 대상 세액공제 연장 (~21.6월)한다.
7.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2조 5천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린다. 또 결제 수수료가 0%대인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를 온라인쇼핑몰과 배달 앱 등에도 도입한다.
8.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지원, 공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달라진 2021년 경제정책 주요내용 살펴보기에 대해 소개했다. 도움이 되었는가?
작년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이난 해인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들 힘들었다. 그런 기조로 경제정책 또한 어려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 된 것들이 많으니 나와 관계된 정책을 살펴 보면다면 좋을 것 같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정리한 책자를 참고 하길 바란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3분 정보/생활] - 3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받을 수 있나
[▷ 3분 정보/생활] - 당신만 모르는 달라지는 영아수당
'▶ Baby. TIPs On > 육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0) | 2021.02.20 |
|---|---|
| 여전히 부담스러운 육아휴직 신청방법 (0) | 2021.01.23 |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 연말정산까지 총정리 (0) | 2021.01.22 |
| 당신만 모르는 달라지는 영아수당 (0) | 2021.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