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제로 시대에 진입한 나라

2006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이 인구감소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2.1명 정도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출산율 1.3명 이하로 초저출산이 시작된 이래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제로 시대에 진입하게 된 나라가 되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안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육아 보조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및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없었다면, 2015년 한국의 출산율은 3% 정도 하락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책 시행 후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율은 평균 8% 증가했다. 또한 수당 지금을 10% 인상하자 첫째 아이의 출산율은 0.6%,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율은 0.4% 높아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가계 복지 재정 지출은 GDP의 1 .79%를 차지했지만,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가계 복지 재정 지출은 모두 GDP의 3.4% 이상이었다.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것을 보면, 육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규모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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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의 경우, 유럽 국가들은 독신 및 딩크족이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독신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고 있고, 딩크족에 대한 세금이 그다음이다. 

출산율 및 결혼 동향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저출산의 핵심은 여성은 일을 하면서 가사의 대부분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분담할수록 출생률은 높아진다고 말한다. 가정 내에서 남. 여간 지위 평등 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면서 국민의 생활 환경도 좋아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예전에 비해 넓어졌으며, 남성에 견줄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 내 지위가 남성과 비슷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 수용의 딜레마

출산 보조금 외에,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 정책을 도입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흑인의 수는 프랑스 인구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생아 중 흑인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이는 프랑스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포용하며 남긴 흔적이다.
프랑스는 19세기 산업혁명 속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새로운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이민자 도입을 시도했다.

 

오늘날 프랑스는 이민자 출신이 20%가량이다. 한때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이민자들은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남았다. 과거 이민자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허드렛일을 했고, 그 후손들이 받은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다. 이는 프랑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자유와 평등의 사회에서 프랑스 정치인들은 이민으로 인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과 고용 환경을 향상시키며, 오랜 시간을 들여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한 국가가 이민자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고 할 때, 최대한 이민자의 문화적 소양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들의 고용 환경과 후손의 교육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각국은 지금도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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