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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지 압박

by 에디초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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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소규모 농장주들과 지역사회는 "토지 압박"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농촌 빈곤과 토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큰 농장들의 통합을 포함한 여러 압력의 결과인데, 이것은 그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많은 소규모 농장주들이 점점 더 조각나고 작은 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 이래로 전반적인 토지 불평등이 11%나 증가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에서 토지 통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장의 1%가 현재 모든 농지의 70%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화요일 발간된 '토지압박'이라는 제목의 국제 지속 가능한 식품 전문가 패널의 새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된 연구 결과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다음 도표는 이 보고서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된 토지압박으로 이어지는 주요 과정들 중 일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으로 이들은 모두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토지채취와 '녹색채취'에서부터 경작지에 대한 여러 산업들의 잠식과 도시화에 이르기까지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토지채취 2.0은 농업 기업이든 투자자든 외국 정부든 농부들로부터 금융 주체들에게 이전되는 농지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용된 사례 중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가격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어떻게 "전 세계를 먹여살리는" 이야기를 되살렸는지에 대한 것이며, 이는 "농업 기업, 투자자 및 외국 정부가 농지를 잠금 해제하고 적절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등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녹색채취는 (나무 심기 계획과 같은) 탄소 상쇄 제도가 토지를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현재 대규모 토지 거래의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 확장과 잠식은 농업적 목적에서 토지를 채취하여 광업과 같은 다른 추출적 수단이나 도시화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편, 식량 체계 재구성은 소규모 농민을 기업 가치 사슬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소규모 농민의 관행에서 선택을 최소화하고, 이는 지속 불가능한 토지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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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다양하다고 설명하는데, "이 땅 압착은 농민, 목축민, 원주민, 소외된 집단들에게 의미 있는 땅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위험한 분기점으로 내몰고 있어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랜드 스퀴즈 보고서는 이러한 진행 중인 과정들이 어떻게 소상공인, 원주민 및 전통적인 공동체들의 소유, 억압 및 차별의 오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땅에서 추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배적인 서술에서 비롯되는지를 강조한다.



출처 Statista: The Global Land Squ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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