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을까?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보면, 1960년 합계 출산율 6명에서 1990년 1.5명, 2013년 1.22명으로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시대별 출산정책으로 내놓은 표어들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1960년대, "적게 낳아 잘 키우자"
197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90년대, "아이가 미래입니다."
2000년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에 대한 정책이 전면 개편되었다.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이 중단된 셈이다.

 

 

 저출산 문제점으로 본 미래의 부작용들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5천만 명이 넘는다. 만약 인구의 반이 줄어 3.5천만 명 수준이 된다면,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자원은 풍부해져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왜 세계는 지금, 저출산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의 청년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을 빼놓고는 말하기 어렵다. GDP 성장의 핵심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출산율 감소는 시장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의 소비력은 경제를 이끄는 원천이다. 하지만 이런 소비층이 줄어든다면 경제는 더 이상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라별로 인구 감소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내수 경제를 빼놓고는 경제 성장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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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원 정도이다. 이 중 금융자산이 1억 1천만 원(22.5%), 실물 자산이 3억 8천만 원(77.5%)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저출산은 앞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사회 전반적인 부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청년층의 소비 욕구 변화이다. 
소득에 비해 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평균소비성향은 2000년대 말까
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5년 3분기에는 71.9%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서서히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 하락, 부의 감소, 시장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 구매 능력을 가진 실질적 소비층이 사라지면, 결국 시장도 생명력을 잃는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제조업 발전에도 좋지 않으며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든 업종에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지만 결국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다. 

앞으로 몇 년 뒤면 실버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기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1990년대 출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었을 것이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현재 매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0.81로 최저치를 찍었다.
2022년 1분기 출산율은 0.86이었지만, 2분기는 0.75였고 이대로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6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2.1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30년 뒤 출생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출산율이 2.1 아래로 내려가면 저출산,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시작되어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
출산을 위한 지원금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

이상적인 경제 구조는 마름모꼴로 중산층이 많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수가 적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중산층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약하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인구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한다. 인구의 변화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는 점차 커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수혜가 있을 종목을 공부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할 수 있는 소비재는 무엇이 있는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연관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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