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3차 핵심,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자사주 많은 기업)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 역설했다.

 

그 중 투자자로서 인상 깊었던 대목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강조한 부분이다.

 

기업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성장도 시장에서는 저평가를 해소할 명분이 되겠지만,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정책의 방향만으로도 최소한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것만 해도 코스피 4천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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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왜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자사주(自社株)는 말 그대로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 보유하는 걸 말한다. 원래는 주주환원의 수단이다.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서 소각하면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인수합병(M&A) 자금,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자사주를 사놓고 제대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한국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사주 활용의 불투명성이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섯 건이나 발의돼 있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있다.
바로 신규 취득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분까지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만약 어떤 지주사가 자사주를 20%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법안이 통과되면 그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그러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고, 남은 주식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EPS(주당순이익)도 개선된다.

 수혜주는 지주사와 증권사?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업종은 지주사와 증권사다.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지주사 종목을 모아둔 TIGER 지주회사 ETF는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 올랐다. 물론 단순히 정책 기대감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지주사일까?
지주사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구조라, 그 자체가 덩치 큰 자산 덩어리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늘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며 저평가를 받아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소각으로 주주환원 의지가 강제된다면, 그동안의 저평가 요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미국은 어떨까?

애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수백억 달러, 원화로 수백조 원 규모다. 그 덕분에 EPS가 꾸준히 개선됐고, 장기간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플처럼 거대한 자금 여력을 갖추긴 어렵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소각은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사주 소각이 모든 기업에게 수혜일까?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소각이 EPS를 높이는 건 맞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기업이 본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사주를 소각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예외 조항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 준비나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을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테마 투자’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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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논의가 한국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이슈보다 장기 신뢰가 더 중요하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적어도 ‘기업이 주주를 외면한다’는 인식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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