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은 전 국민의 90%가 받는다. 이 말은 상위 10%는 못 받는다는 말이 된다.
이를 두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감정의 온도차는 더 크게 드러난다.
지원금의 취지와 ‘억울함’의 딜레마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 목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누구까지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라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숫자로만 딱 떨어지지 않는다.
매출 1,000만 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제외.
부모 소득이 높으면 제외.
이런 식의 선은 행정적으로는 깔끔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결국 이 기준 때문에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원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기서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말 억울한 사례들
내가 본 사례 중에서는, 정말 제도적 허점 때문에 억울할 만한 사람들도 분명 있다.
1. 신규 창업자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다 보니, 2020년 초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로 손님이 끊겨 개업하자마자 빚만 늘어난 사람들이었는데도, “작년 매출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건 누가 들어도 억울할 것 같다.
2. 프리랜서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잠깐 직장을 다닌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지금 소득이 제로여도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상황보다 과거 기록을 우선시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였다.
3. 매출액이 큰 소상공인
“월 매출이 높으니 피해가 덜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원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매출이 5천만 원이던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2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줄어든 손해액이 무려 3천만 원이다. 절대 규모가 크다고 해서 타격이 덜한 건 아닌데도, 기준은 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다.
억울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책적 판단
반대로,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은 사례들도 있다.
1. 부모 소득이 높은 청년
본인은 당장 생활비가 빠듯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부모 소득이 높은 상황이라면 정부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책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 따로 산다면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결국 부모의 소득이 높다면,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2.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코로나로 직장을 잃었다가 다시 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타깝지만 본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이미 소득이 회복된 상태라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원을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다.
3. 가구 합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나는 금융소득이 없는데, 우리 가족의 금융소득 합산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제외된다고?
정부에서는 이자율 연 2%를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하면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사실 요즘 금리로 계산해서 그렇긴 한데, 몇년전만 해도 예금금리 4%짜리도 많았다. 이 말은 5억 정도 예금이면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일각에선 5억을 가지고 있는게 부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임은 틀림없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번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을 못 받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는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유가 어찌됐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못 받아 억울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9.22~10.31(금)까지 접수.
접수는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래 링크 참고"
이의신청 후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신청마감은 11.7(금) 이다.
앞으로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 사람들이 억울해 하는 건 돈 10만 원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나는 피해를 봤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라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정부가 나의 피해를 무시했다는 메시지로 생각한 것 같으니 속이 상하는 거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누구나 피해를 봤다. 그래서 남과의 비교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분명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결국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원금은 결국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니까 말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민생지원금 대상자 논란으로 재미있는 짤이 돌고 있다.
2차 지급을 못 받는다고 기분상해 하지 말고, 유쾌하게 웃어 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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